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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8년 만의 관리처분인가, 1+1 리스크는 사라졌을까?: 북아현 2구역

서대문구 재개발의 핵심인 북아현 2구역이 마침내 거대한 산을 넘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약 18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인가는 단순한 절차적 통과를 넘어, 북아현 뉴타운 내에서도 독…

재개발

북아현 2구역, ’1+1 배정‘ 소송 항소심 패소로 사업 불확실성 해소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사업의 최대 법적 쟁점이었던 ’1+1 배정 기준‘ 관련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38명 전원 패소(기각)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합이 적용한 배정 기준이 도시정비법, 정관, 절차 측면에서 위법하지 않음이 재차 확인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