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1건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사업의 최대 법적 쟁점이었던 ’1+1 배정 기준‘ 관련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38명 전원 패소(기각)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합이 적용한 배정 기준이 도시정비법, 정관, 절차 측면에서 위법하지 않음이 재차 확인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