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이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문제를 놓고 서초구와 정면으로 맞섰다. 조합은 구청이 요구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를 '결사반대'한다며 협약서 재협의를 공식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새 아파트 소유권을 확정하는 이전고시가 내년 상반기를 넘겨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6일 서초구청장 앞으로 '지역권 설정 철회 및 협약서 재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지난 11일 구청과의 간담회와 13일 조합원 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공문에서 공공보행통로 조성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구청이 요구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 방식과 '향후 유지·관리 책임의 조합 전가'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권 등기는 단지 내 땅을 외부인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한번 설정되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조합은 공문에서 네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지역권 설정 등기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보행통로 설치와 관련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관리규약에 명시하거나 인허가 조건 이행을 확약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상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비를 서초구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는 시설인 만큼 노숙, 무단 체류, 반려견 배설물, 쓰레기 투기, 시설물 파손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는 것이다. 조합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강동구 사례를 들어 청소·방범·보수 비용을 구청이 책임져야 하며, 필요하면 조례 제정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세 번째로 조합은 기존 협약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조합원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정 협약서를 다시 보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공공보행통로 외 주민 전용공간의 외부인 출입 제한 등 단지 보안대책을 협약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갈등의 발단은 앞서 조합이 서초구와 맺은 협약서다. 업계에 따르면 이 협약서 제3조 제4항에 지역권 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이를 근거로 등기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제소전화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정비법상 지역권 등기는 이전고시의 일반적인 법정 요건이 아니다. 구청 역시 이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약이라는 약속이 걸려 있어 지역권 등기가 사실상 이전고시의 선결조건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협약 체결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됐고, 이후 대의원회에서도 협약 승인안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재산권 제한과 유지관리비, 사고 시 배상책임까지 떠안는 협약이 총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청은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의 무효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공공보행통로 상시 개방을 약속하되, 위반하면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유사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전고시는 새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원 각자에게 확정하는 절차다. 이전고시가 늦어지면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도 미뤄진다. 그 사이 매매나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조합 해산과 청산 일정도 함께 밀린다.
인근 방배6구역(래미안 원페를라)도 지역권 설정을 추진 중이지만, 방배5구역과 같은 협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약 이행 문제로 이전고시가 지연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는 최근 대단지 정비사업에서 흔히 요구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을 누가 질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의 효력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조합과 구청이 지역권을 대신할 합리적 방안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3064가구 대단지 디에이치 방배가 서초구와의 공공보행통로 갈등을 풀고 제때 소유권 확정 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