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5구역 도심복합사업 예상 조감도 (이미지=LH정비통통)
신길15구역 도심복합사업 예상 조감도 (이미지=LH정비통통)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사전기획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용적률 갈등으로 수개월간 멈춰 섰던 절차가 재개되자마자 나온 결과로, 사업 승인까지의 시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18일 신길15구역 주민 측 공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신길15구역 사전기획이 용적률 330%로 통과됐다. 한 차례 재심의를 거쳤지만 기존에 계획한 용적률이 변동 없이 확정됐다.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 자치구는 도심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열고 8개 사업지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당초 6월 열릴 예정이던 회의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5개월 만에 재개된 자리다. 신길15구역은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중구 약수역 인근, 중랑구 상봉터미널, 영등포역 일대 등과 함께 이번 협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길15구역은 영등포구 신길동 278-121번지 일원 약 10만5058㎡(약 3.2만평) 규모로, 영등포역에서 약 600m 떨어진 노후 저층 주거지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총 266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1년 3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두 차례 주민설명회와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쳤다. 2023년 8월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2024년 9월 지구지정을 마쳤다.

이번 결과의 핵심은 기존 계획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용적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330%가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2669가구 공급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에서 국토부·서울시·LH·자치구가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미리 조율하는 절차다. 법적 필수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사실상 승인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

그간 이 관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확대되자, 서울시는 일조권 침해 등 부작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고수해 왔다.

인허가 지연이 길어지자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졌다. 여당에서는 서울시에 위임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결국 협의체 재가동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도 협력 기조를 내비쳤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전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토부 차관과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이 필수라는 취지로 답했다.

주민 측은 이번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심복합사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상황에서도 계획이 흔들림 없이 정리됐다는 점에서다.

다음 단계는 12월 예정된 통합심의다. 주민 측은 통합심의 역시 큰 이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승인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실무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같은 달 열릴 주민 전체회의다. 신속한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전체회의를 통한 주민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 측 설명이다.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주민 측은 전체회의 의결 결과가 서울시에 통보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약 2~3개월 안에 최종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정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초 사업계획 승인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다. 이번 협의체는 구체적인 용적률 한도 확정보다는 향후 통합심의의 방향을 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통합심의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12월 전체회의에서 주민 참여가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사업 속도를 가를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