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급여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넉 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가 위원장 월급을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춘 수정안을 내놨지만,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다른 공공재개발 구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SH는 최근 본동구역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안내문'을 발송했다. SH는 지난 7월 주민총회 이후 주민대표회의에 위원장 급여 조정안 제출을 네 차례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이달 3일에야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대표회의 수정안의 핵심은 위원장 급여다. 기존 월 1500만원(상여금 400%)을 월 800만원(상여금 400%)으로 낮췄다.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으로 따지면 약 2억4000만원에서 1억28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SH는 이마저도 과하다는 입장이다. SH에 따르면 다른 공공재개발 구역 위원장의 평균 급여는 월 약 381만원이며, 가장 높은 곳도 500만원 수준이다. SH는 “800만원 역시 타 구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토지등소유자들이 총회에서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
과거 인건비 소급 지급도 쟁점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준비위원회와 (가칭)추진위원회 시절 위원장 인건비를 월 7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총액을 12억6000만원에서 7억56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SH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준비위나 추진위 단계의 급여를 소급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준비위 시절 지원금 가운데 인건비 300만원이 이미 '사무실 상주 직원 비용'으로 지급된 만큼, 소급 지급은 중복 지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추진위 시절 사무실 임대료와 용역비 청구에 대해서도 용역 업체의 자격 요건과 기존 용역과의 업무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7월 25일 첫 주민총회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월급 1500만원과 상여금 400%를 담은 운영비 예산안, PM 업체 계약 해지 요청 등 7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SH는 사전 협의 없이 의결된 안건은 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운영비 지원 중단을 두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주민대표회의 측은 SH가 운영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주장해 왔다. SH는 보증 한도 초과로 규정에 따라 지급이 멈췄고, 추가 보증인 선임을 요청했지만 주민대표회의가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총회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은 협약서(안)가 가결되면서 사업시행약정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H는 다음 주민총회에 쟁점 안건을 모두 상정해 토지등소유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준법심사를 마친 '사업시행약정 체결' 안건도 함께 올린다. 지난 총회 논란을 막기 위해 별도의 홍보요원(OS) 없이 진행하고, 투표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만 인정하기로 했다.
본동구역은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에 약 1080가구를 짓는 한강변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2017년 민간 재개발로 추진하다 사업성 한계로 공공 방식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11월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약정조차 맺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속도가 최대 장점인데, 시행자와 주민대표 기구가 첫 단추부터 엇갈리면 그 장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다음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업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했다.
다음 총회가 성원 미달 없이 열려 사업시행약정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