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반포 트리니원 (이미지=도시팩트 DB)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을 두고 돌연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겠다는 이유지만, 시장에서는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정부가 2028년 총선 이후로 대규모 세금 부과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재초환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참고·설명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 및 부과할 수 있으며,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3년 말 개정된 법률 부칙에 명시된 규정을 고려해 부과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검토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법상 고지 가능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한이 적용돼 최장 2029년까지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법률적 모호성을 명분 삼아 2028년 차기 총선 이후로 부과 시점을 노골적으로 미루며 한발 빼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재건축 단지에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청구서’가 날아갈 경우 발생할 조세 저항과 표심 이반을 우려한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재초환 제도가 가진 태생적 한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실제 집을 팔아 이익을 손에 쥔 것이 아닌 단순 장부상 ‘미실현 이익’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당장 현금이 없는 실거주 1주택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거나 쫓기듯 집을 팔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과 시점을 늦추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