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가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이 역세권 노후지를 최대 용적률 700%로 고밀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시 조례와 운영기준의 문턱이 높아 대상지 확보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토론회 결과가 조례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민간 도심복합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임규호·박희정·박이강 의원과 민간도심복합사업연합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사회는 박이강 주택위원회 위원이, 좌장은 박희정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 맡는다. 원완희 민간도심복합사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김재민 답십리 민간도심복합사업 추진위원장, 박태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전 도시설계학회장),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도시정비팀 수석변호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민간 도심복합개발은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다. 그동안 공공이 주도하던 도심 고밀개발에 신탁사·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조합을 꾸리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 특례도 받을 수 있어, 정비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사업 유형은 두 가지다. 도심·광역중심이나 환승역 주변에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모으는 '성장거점형'과,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거중심형'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조례를 시행했고, 6월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성장거점형은 지난 9월 강남구 역삼동과 광진구 자양동 등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며 첫발을 뗐다.
문제는 주거중심형이다. 주택 공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유형이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당초 상반기 중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그 사이 출처가 불분명한 운영기준 초안이 돌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규칙과 업계에 알려진 초안을 보면 요건이 까다롭다. 주거중심형은 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 구역이어야 하고, 사업지가 2만~3만㎡이면 폭 15m 이상, 3만~6만㎡이면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야 한다. 지난 3월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당시 1200건이 넘는 의견 가운데 1000건 이상이 반대 의견이었을 만큼 반발이 컸다.
초안에는 이보다 더 높은 문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 대부분이 역에서 350m 안에 있어야 하고, 20년 넘은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일반 재개발에 준하는 요건이어서, 법이 의도한 '빠른 민간 공급'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대 700%의 용적률이 적용되면 수천 가구가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만큼, 도로 등 기반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대상지를 넓게 열어주기보다 교통 여건이 갖춰진 역세권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도 여기에 있다. 연합회는 상위 법령보다 엄격한 조례·시행규칙·운영기준이 겹겹이 쌓여 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길이 막히고 있다고 보고, 핵심 규제 완화와 조례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에 나설지가 관심사다.
시장의 기대감은 이미 높다. 용산구 신계동·원효로2가 일대에서는 지난 3월 서울 첫 민간 도심복합개발 주민설명회가 열렸고, 동대문구 답십리 등에서도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용적률 혜택이 크다는 점에 끌린 주민들이 적지 않다.
다만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거중심형은 대상지 요건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추진 중인 구역이 실제로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신탁사나 리츠가 시행을 맡는 구조인 만큼 사업자 수익 배분과 공공기여 규모에 따라 주민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 도심복합개발은 제도만 잘 다듬으면 역세권 주택 공급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운영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구역이 해당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만큼, 기대감만으로 지분을 매입하거나 동의서를 내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법이 열어준 '민간 고밀개발'의 문이 서울에서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이번 토론회가 그 분수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