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총 40만7769㎡)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새로 선정된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동대문구 용두동, 강동구 천호동, 은평구 대조동 등 서울 전역의 후보지가 대상이다. 후보지 선정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투기성 거래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로, 해당 구역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과 기존 구역 경계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최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6개 구역으로, 총 면적은 40만7769㎡다. 구역별로는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9만3755.7㎡), 영등포구 대림동 680 일대(7만6753㎡),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7만5728.55㎡),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6만3779.5㎡), 강동구 천호동 137-1 일대(5만2552㎡), 도봉구 쌍문동 710 일대(4만5200.5㎡)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다. 서울시는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의 지정 만료일과 기간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존 후보지 1곳은 경계가 조정된다.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는 주민 요청 등으로 사업구역이 바뀌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9만6727.8㎡에서 10만2006.4㎡로 5278.6㎡ 늘어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지정 기간(2027년 1월 28일까지)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만료일 이전에 시장 동향과 사업 추진 상황을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사고팔 때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토지다. 소형 빌라 지분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 부동산은 매수자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낀 갭투자는 사실상 막힌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함께 지정해 왔다. 후보지 발표 직후 '지분 쪼개기'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몰리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늘고 갈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조정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지정된 6곳은 지역별로도 고르게 분포돼 있다. 서남권의 독산동과 대림동, 동북권의 쌍문동과 용두동, 서북권의 대조동, 동남권의 천호동까지 서울 전역에 걸쳐 있다. 용두동과 천호동처럼 주변 개발이 활발한 지역도 포함돼 있어 후보지 선정 이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래 제한에 따른 불만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매수 수요가 실거주자로 한정돼 거래가 크게 줄어든다. 재개발을 기다리며 집을 팔아 이사하려던 기존 소유주들은 매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통 후보지 발표 직후 투기 수요가 몰리는 걸 막는다는 점에서 토허구역 지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정 기간 동안 거래가 사실상 묶이는 만큼, 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주민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했다.

개발 기대감과 거래 규제가 맞물린 신통 후보지 6곳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