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6,8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본격적인 교통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한다. 세계유산 경관 훼손과 일대 교통 대란을 우려하는 반발이 거세고 유네스코의 최종 검토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으나,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속 절차를 연이어 밟으며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LH는 최근 노원구 공릉동과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원 87만 4,598㎡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이 주변 도로망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핵심 절차다. 태릉 일대는 화랑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가 극심한 곳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는 사업 발표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해 온 가장 큰 이유였다.
태릉CC 개발은 지난 2020년 정부의 '8·4 공급대책'을 통해 처음 추진됐다. 당시 1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으나 교통난과 환경 훼손, 문화유산 인접 문제 등이 맞물리며 수년간 표류했다. 이후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축소 조정한 뒤, 올해 1월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다시 이름을 올리며 사업 불씨가 되살아났다.
현재 사업의 최대 쟁점은 세계유산 보존 문제다. 사업 부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태릉·강릉)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가유산청 합동위원회는 지난 8월 LH가 제출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건부 가결했다. 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판단 근거를 보완하고, 향후 계획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단서가 달렸다. 해당 보고서는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됐으나 아직 공식적인 검토 회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역 사회의 저항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유네스코 측에 개발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며 500년 왕릉 경관의 훼손을 강하게 경고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는 엄격한 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면서, 정부 주도의 태릉CC 개발은 밀어붙인다는 '이중잣대'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지구지정 이전 단계부터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공모 준비와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3월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8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9월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향후 일정이 계획대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유네스코가 태릉 주변 개발이 유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검토 결과에서 계획 수정 요구가 나올 경우 설계 및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번 교통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