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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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라고 설명했다. 도심 고밀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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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송파·용산 1년 연장
세제 부분에서는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뚜렷하다.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조정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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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준공 30년 넘으면 바로 착수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라고 설명했다. 도심 고밀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