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가 걸어 둔 제동에 서울 종로구 창신9구역 소유주들이 정면 돌파로 응수했다. 구청 요구대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기 시작한 지 약 2주 만에 동의율 74.3%를 확보했다. 법정 요건인 75%까지는 동의서 9장만 남았다. 구청이 문제 삼은 절차를 그대로 다시 밟아 주민 의사를 입증한 만큼, 이제 공은 종로구로 넘어가게 됐다.
창신9구역 추진위원회 측은 지난 6일부터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재징구 열흘여 만에 동의율 70%를 넘겼고, 최근 74.3%까지 끌어올렸다. 추진위 측은 이를 두고 "종로구청의 답답한 행정에 뿔난 소유주들의 재개발 열망이 만들어낸 속도"라고 홍보했다.
소유주들이 '뿔난' 이유는 5개월째 멈춰 선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때문이다. 창신9구역은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친 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2월 대신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6월 종로구에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신탁 수수료와 사업성, 주민 고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지정을 미뤘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처리 기한이 없다. 주민들은 지난 8월 약 2500장의 탄원서를 내고 구청장 면담을 거듭 요청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구는 9월 구청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동의서 징구 과정과 추정분담금 산정을 검토했다. 그리고 지난달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했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가구당 약 4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해 주민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이를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봤다.
구의 판단을 두고는 논란이 일었다. 종로구 정비사업 자문단 회의에서는 동의서 효력을 문제 삼거나 재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다. TF와 자문단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불만이 커졌다.
서울시도 종로구를 압박했다. 시는 8월 28일, 9월 9일, 9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10월 27일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를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즉시 시행을 알렸다.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서류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했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던 주민들은 결국 재징구 요구를 받아들였다. 소송으로 시간을 더 쓰기보다 구청 요구대로 혜택 약속을 걷어내고 동의서를 다시 받아 주민 의사를 숫자로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결과는 빨랐다. 재징구 2주 만에 기존 동의율(75%대)에 바짝 다가섰다. 구청이 문제 삼은 혜택 약속이 없어도 주민 대다수가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인근 창신10구역도 지난 13일 재징구 요구를 수용하고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다.
주민들의 조급함에는 이유가 있다. 창신동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된 뒤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묶이며 10여 년간 개발이 멈췄다. 50년 넘은 노후 주택이 즐비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도시재생 1호가 아니라 희생양 1호'라는 자조를 쏟아내 왔다.
어렵게 잡은 기회이기도 하다. 창신9구역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뒤 3년이 채 안 돼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쳤다. 계획대로라면 14만3148㎡ 부지에 용적률 약 229%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29개 동, 2667가구 규모의 도심 대단지가 들어선다. 창신10구역(1875가구)과 합치면 4500가구가 넘는다.
이제 남은 건 종로구의 결단이다. 재징구로 법정 요건을 다시 채우면 구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해야 한다. 구청이 요구한 절차를 그대로 이행한 만큼 지정을 더 미룰 명분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의 30일 처리 기준을 적용하면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청 요구대로 혜택 약속 없이 다시 받았는데도 2주 만에 요건에 근접했다는 건 주민 동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징구까지 마친 상황에서 또 다른 이유로 지정이 늦어지면 행정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뉴타운 해제와 도시재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창신9구역 소유주들이 스스로 증명한 동의율 앞에서 종로구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