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의 본질과 해법을 묻다

주택은 자산이자 주거다. 두 성격이 충돌할 때 정책은 주거의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원칙이 공급을 막는 명분으로 쓰일 때 시장은 왜곡된다.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값은 여러 차례 급등과 조정을 겪었다. 그때마다 등장한 대책은 단기 심리를 눌렀지만 근본 수급을 바꾸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정비사업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시간이다." — 필자

실수요자 체크포인트

인구 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의 질을 바꾼다. 총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는 당분간 늘고, 1인 가구 증가는 소형 주택과 도심 거주 선호를 강화한다.

시장 참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원칙이다.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범위, 금리 상승 시나리오, 입주 물량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국면에서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도시팩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