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규제 완화 흐름 속에 존재감이 줄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반격의 발판을 얻었다.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주민 동의율 요건이 낮아지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맡는 전문기관도 늘어난다. 동의서 확보와 심사 지연이라는 두 개의 병목이 풀리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조합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핵심은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리모델링 사업은 그동안 높은 동의율 문턱 탓에 허가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재건축 규제가 잇따라 풀리면서 "차라리 재건축을 기다리자"는 소유주들이 늘었고, 이들의 반대로 75% 선을 넘기지 못하는 단지가 적지 않았다. 5%포인트 완화로 동의서를 걷는 기간이 줄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 병목도 풀린다.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맡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으로 확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위로 층을 올리는 방식이어서 구조 안전성 검토가 필수다. 그런데 검토기관이 2곳뿐이어서 심사가 늦어진다는 업계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구조안전 검토를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도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준비에 나섰다.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기관 추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재 동의서를 모으고 있는 단지라면 허가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 만큼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도 포함됐다. 지금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았다.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만 예외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청약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받는다.
지역주택조합의 '결혼 페널티'도 사라진다.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의 중복 가입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앞으로는 조합원 간 혼인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와 주택조합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완화만으로 리모델링이 되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모델링은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공사비 부담을 조합원이 대부분 떠안는 구조다.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사업성 확보가 여전히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75%에서 70%로의 완화는 동의율 확보에 애를 먹던 단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고민은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인 만큼, 제도 완화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려면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건축에 밀려 숨죽였던 리모델링이 이번 규제 완화를 발판 삼아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