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 가속에도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쟁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돈다. 규제와 공급, 세금과 대출을 둘러싼 찬반은 정권과 시기에 따라 얼굴만 바꿔 반복된다.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해석이다. 같은 거래량 통계를 두고도 누군가는 회복의 신호를, 누군가는 과열의 전조를 읽는다. 결국 어떤 기준으로 읽느냐가 정책과 투자를 가른다.

"입지는 변하지 않지만 입지의 가격은 금리가 정한다." — 필자

앞으로의 변수

주택은 자산이자 주거다. 두 성격이 충돌할 때 정책은 주거의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원칙이 공급을 막는 명분으로 쓰일 때 시장은 왜곡된다.

지난 20년간 수도권 집값은 여러 차례 급등과 조정을 겪었다. 그때마다 등장한 대책은 단기 심리를 눌렀지만 근본 수급을 바꾸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도시팩트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